산동성 인민정부 관공서는 일전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중국 (산동)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새로 형성된 39가지 제도 혁신 성과에 대해 복제 보급을 전개한다고 통지했다. 그 중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은 총 18개가 입선되었다.
해양 경제 분야에서는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의 해역 사용권 및 해상 구(건)축물 소유권 등록 개혁, 해양 경제 활동 상사 주체 등록 인증 메커니즘 등 2가지 성과가 입선되었다. 친환경 저탄소 분야에서는 탄소평가를 환경 평가 메커니즘에 인입 혁신 등 1개 성과가 입선되었다. 지역 연동 혁신 발전 분야에서는 수입 구리 정광 “단계별 검측” 모식, 농약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수출 모식, “칭웨이일항통” 운영 모식 등 3가지 성과가 입선되었다. 정부 관리 혁신 분야에서는 사법 경매 재산 집행 연동 협력, 국제 해사 사법 표준 공급, 공공 자원 거래 전 과정을 “1장 면허증 모든 입찰 가능”, 국제 선박 공급 업무 “쾌속통로” 등 4가지 성과가 입선되었다. 금융 개방 혁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운비 수취”를 담보로 한 신용 보험 융자 신모식, 수입 원유 “체인 융자” 신모식, 기후 투자 및 융자 메커니즘 혁신, 철도 운송 증서 융자 신경로 등 4가지 성과가 입선되었다. 무역 투자 편리화 분야에서는 FDA 소기업 자격 인증 소득 증명서 “즉시 처리 완료”, 수출 환급(면제) 신고 “무작성 신고”, 신에너지 중고차 수출 “컨테이너” 모델, 대외 무역 기업 환율 위험 회피 신용 증진 서비스 등 4가지 성과가 입선되었다.
해역 사용권 및 해상 구(건)축물 소유권 등록 개혁을 예로 들면, 중국 해상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기본적으로 해역 사용권 등록증만 발급하며, 해상 구(건)축물은 재산권 등록이 줄곧 이루어지지 않아 해상 사용 기업의 부동산 권리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산 수량이 불분명한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기업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칭다오 자유무역지역은 자연자원부 해역 사용권 부동산 등록 표준화 시범 기회를 이용하여 전국 최초로 해역 사용권과 해상 구(건)축물 소유권의 통합 등록을 위한 신경로를 모색하고 성내 최초의 해역 사용권 및 구(건)축물 소유권을 통합한 부동산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이 새로운 모식은 등록에 적합한 해상 구(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전성에서 처음으로 등록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등록 범위, 등록 절차, 신청 자료 등 사항과 해상 구(건)축물의 소유권 조사 및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양 사용 기업의 용익물권 보장에 시범 역할을 했다.
이번 18개 제도 혁신 성과가 전성에서의 복제 보급은 “동산 담보 융자 업무 모식”이 국무원 7차 개혁 시범 경험을 평가받고 “디지털 ‘새로운 기반 시설’을 적용하여 대종 무역 생태 시스템 재건”이 국무원 자유무역부 간 연석 회의에서 보급 이후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이 올해 제도 혁신 분야에서 또 한나의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 단계에서 칭다오 자유무역구역은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자유무역시범구 개선 전략의 구현을 가속화하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촉진하여 더 많은 복제 및 촉진 가능한 제도형 혁신 성과를 형성하여 칭다오와 산동성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